□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주요 피해

<사례 1> 부동산중개수수료

공인중개사를 통해 21평 아파트 전세를 9천500만원에 계약함

중개수수료를 35만원을 요구하는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지....

☞ 관련 법령

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․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,

‘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

<주택의 중개수수료>

<기타사례>

1.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?

부동산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하는지,

집 주인이 내야하는지?

→ 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’ 제20조에 따라 의뢰인 쌍방이 부담

2. 제증명발급, 열람 수수료 등을 내라는데 중개수수료에 다 포함되는

것이 아닌지

→ ‘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’ 제3조에 따라

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: 1건당 1천원

제증명 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: 해당 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

여비(교통비, 숙박료) : 실비
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할

수 있음

3. 중개수수료를 가계약시에 부동산중개업체에 지불함

중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,

환불 거부

→ ‘공인중개사법 시행령’ 제27조의2에 따르면

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

거래금액 완불 시에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약정에

의하여 지불

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.

<사례 2>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

2012.7월 사업자의 영업사원이 ‘동탄 신도시·역세권’에 위치한

오피스텔의 분양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후 사업자가 보낸

차를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금 500만원을

지불함

하지만 다음날 청약철회 및 신청금 환금을 요구

☞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

분양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소비자를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

계약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

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’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함

□ 계약 시 주의사항

1.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미리 확인

2. 수수료는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지불

3.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확인

4. 사기성 있는 부동산광고는 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피해 예방의

최선의 길.

□ 모바일 부동산 앱

◦ 한국소비자원 ‘16.4.28 ~ 5.10.

-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앱 중 누적다운로드 수가 많은 3개 앱

직방, 다방, 방콜에 등록된 매물

- 조사결과

· 매물 중 매물 없거나 매물 가격 상이,

층수, 옵션 내용, 사진, 주차 등 정보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

· 거래 완료 후 7일 경과해도 정보를 계속 게시

-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거래를 시도해본 소비자

718명 중 44.2%는 허위·미끼 매물을 경험

◦ 부동산 허위·미끼성 매물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

1. 부동산 앱에 등록된 매물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,

직접 매물을 확인하여 시세, 옵션, 구조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

- 해당 매물의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

허위·미끼성 매물의 가능성을 의심한다.

- 앱에 기재된 옵션(TV, 냉장고 등)이 사진 상 확인이 어려울 경우,

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방문 전에 확인

- 매물의 사진을 보았을 때, 표시 면적에 비해 방이 지나치게 넓어

보이거나, 과한 조명을 사용한 사진일 경우 허위·미끼성 매물의

가능성을 의심

2. 방문 전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히

알아본다.

3. 앱에 기재된 관리비용 이외에 기타 추가요금(주차 요금 등)이

발생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.